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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필요한 인감증명 떼야 하는데"…행정전산망 마비에 발만 동동 시민들


입력 2023.11.17 17:14 수정 2023.11.17 18:2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 소프트웨어 패치 중 오류 발생

정부 신원인증 필요한 서비스 '올스톱'

인감증명 발급 못해 은행대출·중고차명의등록도 못해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 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중단되면서 각종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태가 벌어졌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 전자 정부 서비스 '정부24'도 전면 중단되면서 온·오프라인 행정망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는 정부 행정 구축망인 '새올'을 사용하지 않아 업무 전반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어 일선 구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는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는 행정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보건소나 민원 업무를 맡는 주민센터 일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정부에서 인증을 해줘야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망이랑 연결된 서비스들이 다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마비되다 보니 연결된 지자체들이 마비되는 연쇄작용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 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등·초본 등 증명서 발급 업무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증명서 발급 외에도 정부의 신원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자치구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각종 서류발급을 위해 찾아오신 분들께는 행정망 마비로 업무처리가 중단됐다는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이 상황을 전해듣고는 그냥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고차를 거래하고 영등포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던 김재우씨는 "중고차 거래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차를 사놓고도 명의등록을 못하고 있다"며 "오늘이 금요일이라 주말엔 등록업무를 할 수 없을텐데 월요일에 또 시간을 내서 와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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