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위성 발사 중단하라…발사하면 조치 강구"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 거듭 강조

지난 5월 서해에 추락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중단을 촉구하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당국이 감시·정찰 및 훈련 역량 제한을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관련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모양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북 경고성명에서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다"며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엔진)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이라며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 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위성과 ICBM이 엔진 체계를 공유하는 만큼, 위성 역량 강화는 ICBM 기술력 확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ICBM 도발로 간주해 규탄 및 제재해 왔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 본부장은 남북 군사합의를 계기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따라 "북한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