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중고생 19만 명 '도박 위험집단'…서울에 청소년 도박치료시설 '단 1곳'

최근 10년 간 도박 범죄 검거된 10대 737명…도박 중독 청소년도 10년 새 8배 늘어

서울시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도박중독 치료 관리하기 위해…문체부 산하 치유원 인계"

서울 시내 직영 치유원 1개소 뿐…치유원, 민관전문기관 6곳 지정해 도박중독 청소년 치료 지원

"인터넷 통해 시공 구애받지 않고 도박, 청소년들의 접근성 높아져…청소년 회생제도도 필요"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청소년들의 모습.ⓒ연합뉴스

청소년 불법도박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9만 명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 청소년 도박치료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1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소년 도박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회생제도 및 안정생활 보장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도박 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총 737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를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 관련 상담 청소년 역시 2017년 503명에서 2022년 146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 6403명 중 19만 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5.8%는 3개월 이내 실제 돈내기 게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재학 청소년들보다 도박 중독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500명 가운데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12.6%로 100명 중 13명 정도 도박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청소년 도박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서울 시내 청소년 도박 치료 여건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대(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중독 치료를 돕고 있지만, 치료 대상은 대부분 알코올이나 약물 등에 편중돼 있어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도박중독 치료자는 단 3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중독 환자들의 경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알코올 중독 등의 사례다. 도박 상담 케이스는 많지 않다"며 "서울시에서 관리 중인 도박중독 치료 대상자는 3명 뿐인데, 이마저도 모두 30대다.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도박 중독을 치료관리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로 인계해 치료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측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직영 치유원은 1개소로 상담사 10명 남짓이 도박중독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유원 측은 민간전문기관 6곳을 지정해 도박중독 치료를 돕고 있다.

치유원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중독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녀서 도박을 시작하는 최초연령 또한 조금씩 저연령화 되는 상황"이라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도박중동 상담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도박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도박 접근성이 높아진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을 할 때 극단적 흥분을 느끼고 긴장을 하는 등 마약과 비슷한 자극을 느낀다. 중독성이 심할 땐 상담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 중독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심각성이 더 커지면 정부의 지원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교 등에서 나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성인의 경우 개인회생 등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 반면 청소년들은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에서는 민생고로 생각해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회생제도, 안정생활 보장 정책 등 지원 제도를 구비하면 도박중독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