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협상…디지털·공급망 등 3세대 FTA 모델 구축

영국 EU 탈퇴 이후 아시아 국가와 최초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데일리안 DB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계기로, 우리나라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시작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기존 한-영 FTA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한 뒤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한 FTA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협상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던 1세대 FTA(2000년대)와 노동, 환경, 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던 2세대 FTA(2010년~현재)의 범위를 넘어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영 당국은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기존 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수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된다면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장벽 제거, 투자 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영구화 등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K-콘텐츠 진출 등 상호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 등으로 양국 기업 간 무역의 원활화가 대폭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유럽연합(EU)에서 조달한 부품,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조항의 2년 연장(2023년 말 종료 예정에서 2025년 말로 연장)에 별도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다.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우리나라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