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9·19 군사합의는 휴지조각…野 정신승리 버려야"

"합의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도발 계속되면, 완전 무효화 숙고"

野 향해 "북한 주민 인권 외면 말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체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전체 무효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포장지를 벗겨내자 김정은이 얼마나 치밀하게 핵개발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진행해왔는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9·19 군사합의는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것을 신주단지 받들 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이미 조직적·반복적 위반을 일삼은 점에서 정부가 어제 내린 9·19 군사합의 일시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자위조치"라며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 여전히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비를 탕진해 주민들은 인간으로서 기본권도 존중받지 못하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만 급급하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도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전체 무효화하는 것을 정부와 숙고하고 북한 주민 인권보호 노력도 해나가겠다"며 "탈북민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도록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방문 때 이뤄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 5㎞ 이내 포병 훈련 및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고정익 항공기 전술훈련 금지 △1㎞ 이내 남북 감시초소 완전 철수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17회가 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의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전날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북한은 되려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전면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합의 조항을 어겨온 북한이기에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파기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와 함께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