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이는 것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먼저 한 총리는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8만 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도로수송·대형사업장·석탄발전 등 핵심 배출원의 감축관리를 강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지역 등을 확대한다.
한 총리는 "특히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다음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며 "최대 가동정지 발전소 수를 작년 14기에서 올해는 15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일상생활 공간의 미세먼지 관리에도 힘쓰겠다"며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 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역사·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도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36시간 전 예보제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도 했다. 특히 공공부문과 관련해 "다소 춥더라도 실내 난방온도 18℃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시 실시한다"며 "행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회·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와 법원·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중국과는 겨울철 배출량 감축계획과 예보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차량 운행제한 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