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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미국 갈 수도…몬테네그로 법무장관 "美, 우리의 중요 파트너"


입력 2023.11.27 09:32 수정 2023.11.27 16:4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밀로비치 장관 "범죄인 인도 위한 법적인 툴 만들기 위해 노력"

"미국과 상호 범죄인 인도 협약에 최대한 빨리 서명하고 싶어"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 결정권을 가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혔다.


27일 AF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 23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권씨의 인도 대상국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우리는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상호 범죄인 인도 협약에 최대한 빨리 서명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권 씨를 어디로 보낼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밀로비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자신의 의도에 대해 힌트를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4일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 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권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여권 위조 혐의로 선고된 징역 4개월 형을 모두 마친 뒤 법무장관이 결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한국의 인도 청구서가 지난 3월 29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도착, 미국 청구보다 먼저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을 명령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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