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영암군 산후조리원 탄생시킬 것인가?

인구 감소하던 일본 가미시호로초, 고향납세 제도로 지역 문제 해결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겪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총 151개 지역으로 약 2416만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역 자립은 해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대한민국 국토 전반에 수도권 의존도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중 인구가 급속도로 감속하고 있는 지역은 89곳이다.

@클럽아트코리아

일본 고향납세, 육아 천국 가미시호로초를 탄생시키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지난 20년간,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어 왔다. 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 제도는 자신의 고향에 숙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 등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고향납세 제도는 연간 10조원 모금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초 사례는 가장 주목할 만하다. 1995년 이후, 매년 인구가 감소한 이 지역은 2014년 인구 5000명 선이 붕괴됐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인구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 매년 인구가 늘고 있다.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은 물론 출산률 증가에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

가미시호로초 전략은 도시보다 쾌적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필요한 재원은 모두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모금했다. 가미시호로초의 대표적인 고향납세 지정기부 사업 ‘육아, 저출산 대책 꿈 기금’에는 무상 어린이집, 학교 내 외국인 교사 배치, 아동청소년 무상 의료 등 어느 지역에서도 넘볼 수 없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미시호로초에서만큼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컨셉이었다. 가미시호로초가 육아에 있어서 도쿄보다 나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만드는 것이 고향납세 모금에 큰 성공 요소 중 하나였다.

전남 영암군, 한국의 가미시호로초를 꿈꾸다

전라남도는 총 16곳의 인구감소 지역이 있다. 경상북도와 더불어 가장 많다. 인구 5만 2000명 영암군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인구의 30% 가까이 만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이다. 영암군의 대응 방향은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 설계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첫 번째 과제는 가미시호로초와 같이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시작이 ‘영암맘 응원 프로젝트’이다. 쉽게 말하면 공공 산후조리원을 해 보겠다는 포부다. 2021년 국내 임산부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가 훌쩍 넘는다. 산후조리원 없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시작하기 어려운 셈이다. 열악한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있을리 만무하다. 의지를 가지고 주변 대도시 산후조리원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평균 326만원에 달한다. 지역에서 부모가 된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 더 많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셈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영암군은 단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볼 요량이다. 저출력 심장충격기, 비접촉식 수면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혈압기, 적외선 치료기 등 신생아 안전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요량이다. 심야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힘든 영암군이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영암군은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든 조성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가미시호로초와 마찬가지로 영암군의 ‘영암맘 응원 프로젝트’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통해 시작된다. 영암군의 문제 인식과 도전에 공감하는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 다수라고 판단했다. 지정기부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위기브’(wegive)에서 ‘영암맘 응원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고, 3만원 무료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자가 사용처를 선택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지정기부를 하는 지자체는 현재까지 광주 동구가 유일했다. 대도시 지자체 광주 동구의 선전이 남다르다. 이제 인구 5만 2000명 영암군이 보육 환경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전남 영암군이 한국의 가미시호로초를 꿈꾼다. 이들의 도전과 결실이 자못 기대된다.

김대호 (재)피스윈즈코리아 미래변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