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 들으란 듯 "해외 체류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권유린"

中이 '수용불가' 입장 밝힌

난민지위협약·고문방지협약

준수 필요성 강조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중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북송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두 협약'과 관련해 '탈북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탈북민을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었으니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난민 지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고문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북송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北 핵·미사일과 인권 착취 용인 못해"

윤 대통령은 또한 아닐 북한인권현인그룹과 만남에서 북한 핵미사일 및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지난 2016년 6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현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가 설립한 협의체다.

이번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COI 위원(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