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동관 위원장 사퇴…방통위 당분간 업무중단 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동관 위원장 사퇴…방통위 당분간 업무중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사퇴했다. 탄핵안 통과 시 방통위 주요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 내린 결단이다. 다만 위원장 자리 공석으로 인한 업무 중단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6일 취임한 지 3개 여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이 될 경우 방통위가 장기간 업무 마비를 겪을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관련 사태를 우려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대통령을 편하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고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고 이 사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로 정식 통보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중단된다.

▲송영길, 8일 검찰 소환…'민주당 돈봉투 의혹' 피의자 신분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윤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또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약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

송 전 대표는 자신과 돈봉투 살포 의혹은 관련이 없고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은행직원도 ELS 상품 이해 못한 경우 많아…문제시 조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홍콩H지수를 기조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은행 직원조차도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 은행과 증권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서 정말 불완전판매인지 확인해야 할 듯하다"면서도 "이 기회로 손실 본 걸 만회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LS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이라며 “ELS는 80~90%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더 (수익이) 나오고 10~20% 확률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는 사람조차도 상품 구조를 모르고 판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령자인 은행 고객은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단순히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라고 전제하고 조사하는 건 아닌가'란 질문에는 “당연히 60대 이상도 해당 상품을 잘 아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