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반대표 나온 북한 선거, 자유선거의 시작일까, 국민의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총선 인재'로 영입, ""김용, 유동규 무죄 보고 심경 변화 일으킬 수도", 中 지분 25% 넘는 합작법인,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 마련된 함경남도 제55호 선거구 제26호 분구 선거장에서 투표했다고 2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반대표 나온 북한 선거, 자유선거의 시작일까 [南가희의 北스토리]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60년 만에 등장했다. 다만 찬성과 반대 투표함을 나누어놓는 등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전국에서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도(직할시)·시(구역)·군별 대의원선거 결과를 게제했는데, 선거 참여율은 99.63%였다.

북한 선거에서 100% 찬성이 아닌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지방인민회의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온 건 이번이 세 번째로, 특히 1960년대 이후로는 처음 확인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총선 인재'로 영입

국민의힘이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활약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총선 인재로 영입한다. 이 교수는 거주 지역인 서울이나 경기대가 위치한 수원에서의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 교수에게 영입을 제안했고,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다음주 1차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내년 1월 중순까지 매주 새로운 인재를 발표해 총 40여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인재영입위는 발굴한 인재들을 비례대표 순번을 부여하기보다 지역 전략공천을 우선하기로 했다.

▲"김용, 유동규 무죄 보고 심경 변화 일으킬 수도…내년 총선 결과 보고 결정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87]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된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도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상당 부분 참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용이 수수한 자금의 일부를 경선 자금으로 판단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재명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내년 총선 결과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관측했다.

▲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내년 상반기 전력화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

국방부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찰위성 1호기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위성의 상태도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찰위성 1호기는 앞으로 4∼6개월 동안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올려 총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시아 ETF 성적표 희비… 日 ‘환호’ 中 ‘한숨’

아시아 대표 자본 시장인 일본과 중국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양국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성적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일본 관련 ETF의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일학개미들은 환호하는 반면 미국과의 갈등으로 투자자 이탈이 발생한 중국 관련 ETF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중학개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11월 1일~12월1일)간 일본 관련 ETF 8종은 11.1%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중국 관련 ETF 22종은 평균 손실률이 4.1%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ETF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중국 증시가 올해에만 10%가량 하락한 데 이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던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이 이어지고 미국과의 갈등을 빚으며 투심이 위축된 것이다.

▲中 지분 25% 넘는 합작법인,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업계의 관심이 큰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FEOC 대상 기업이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 25% 이상 보유할 경우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햄스트링 부상 악재…소속팀서도 결장 유력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노리치 시티)가 부상 악재까지 겹쳤다.

2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매체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노리치의 다비트 바그너 감독은 지난달 29일 영국 왓포드와의 2023-24 잉글랜드 풋볼 리그(EFL) 챔피언십(2부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황의조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