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개딸당 변질돼 고쳐 못쓴다"…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탈당 결행 등

이상민 국회의원 ⓒ데일리안

▲"개딸당 변질돼 고쳐 못쓴다"…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탈당 결행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이 된 이 의원은 향후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3일 정오에 배포한 '탈당문'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세우고, 그 속에서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사당(私黨)·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反)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약속뒤집기·방패정당·집단폭력적 언동·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에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늘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중·충남고를 거쳐 충남대 법대를 나온 정통 '충청의 아들'이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이지만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인간승리'의 표상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열우당을 창당하면서 발탁해 대전 유성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후 2008년·2012년·2016년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55.9%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내리 '스트레이트 5선'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첫 등원인 2004년 총선에서는 32.2%의 득표를 받았으나 이후 점점 득표율이 올라 2016년 총선에서는 득표율 56.9%를 찍을 정도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재선 때에는 충청권 정당인 자유선진당에 몸을 담은 적도 있다.

이날 탈당에 이르게 된데에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로 성립한 '이재명 체제'의 모순이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재명 체제'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 의원은 이날 탈당을 결행하면서 '삽상(颯爽·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마음이 상쾌)'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5선에 이르기까지 나름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른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11% 인상…고교생 72만7000원

내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올해보다 11% 오른다. 또 중위소득 기준 금액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 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 월 소득액이 ▲ 2인 가구 184만1305원 ▲ 3인 가구 235만7329원 ▲ 4인 가구 286만4957원 ▲ 5인 가구 334만7868원 ▲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 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요소 수출 막은 中…정부 “국내 적정 재고 보유”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막아 2년 만에 요소수 대란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가 국내에 적정 수준의 재고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와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중국에서 차량용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기업으로부터 접수함에 따라 지난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현재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중측과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기 체결한 계약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업계 수입선 다변화 지원,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 제고 등 차질 없는 국내 수요 물량의 확보 및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