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요소수 사태 또 재발?…정부, '외교 리스크' 대응 부진

미·중 갈등 속 韓 압박 시선도

정부 "정치적 배경은 없어"

中, 정치적 도구 사용 가능성 有…"대안 모색해야"

중국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지난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에서 차량용 요소수를 팔고 있다. 국내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뉴시스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또다시 국내 요소수 수급 차질 우려가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신호를 간접적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향후 정치 문제 발생 등으로 요소수 수급 차질 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출 심사까지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국내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은 4일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하기로 예정한 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돼 있고,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중국 세관이 검역을 완료한 물량을 국내로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상무부,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 공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 수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 진행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유관부처와 협업해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의 이번 요소 수출 제한을 두고 일부에서는 외교 리스크가 빚어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미·중 외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욱 미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내 요소 수요가 긴장돼(많아)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이 원활치 못해 수출에 신중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요소수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태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기타 포함)에서 약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약 67%까지 떨어졌다. 그러던 수입액은 올해 약 91%까지 올랐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실 '시장 다변화'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 중국 요소 단가가 싸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면들을 좀 치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다변화'라든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