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대만 문제에 주는 시사점

미중러 세력균형이 '핵심변수'

우크라전 출구전략 모색 과정서

'역(逆) 닉슨 독트린' 가능성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대만을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는 가운데, 과거 역내에서 발생한 전쟁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미국·중국·러시아의 '세력균형'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3국 관계 흐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종연구소가 '대만사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 "동아시아 역내 전쟁이 발발한 주요 사례는 한국전쟁(6·25)과 베트남 전쟁, 두 사례가 있다"며 "결정적 요인을 하나만 꼽는다면 미중러 강대국 관계의 변화"라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 발발 배경과 관련해 "1949년 중국이 가장 먼저 착수하고 싶었던 것은 대만 통일이었다"며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소련) 스탈린에게 요청했고, 스탈린은 중국 의도를 간파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련으로선 대만 통일을 이룬 중국이 추후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남침을 승인해 줬다는 설명이다.

전 선임연구원은 소련이 "한반도로 중국을 유도하기 위해 김일성이 거의 2년간 졸랐던 전쟁을 그제야 비로소 승낙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라며 "중국이 1960년에 (소련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 핵무장 노력을 보였다. 소련이 중국을 다시 자신들의 휘하에 놓기 위해 호지명(호찌민)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같은 맥락에서 대만 문제 역시 미중러 세력 균형이 어떤 양상을 띠느냐에 따라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짓는 과정에서 3국 세력균형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에선 미중러 세력균형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전략이 한반도 및 양안 문제에 엄청난 함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전략의 핵심 당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 반대 세력인) 러시아"라며 "그때 미국의 핵심 관심사는 결국 또 중국일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러시아 역할이 무엇이냐'고 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달갑지 않은 일인 만큼,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례로 미국이 날로 강화되는 중국의 '지역 거부 전략'을 의식해 항공모함을 뒤로 물리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러시아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시각에선 사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중국의 지역 거부 전략이 제고되면 될수록 사실 러시아 입장에선 미국의 개입도를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중국과의 비대칭성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넘버2(러시아)'와 '넘버3(중국)'가 '넘버1(미국)'과의 관계 조정을 통해 세력균형을 모색하던 전통적 구도에서 벗어나, 미국과 러시아가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 선임연구원은 "'역(逆) 닉슨 독트린'이 실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략적으로 1차적 계기는 아마 푸틴의 3연임이 결정되는 2024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미·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전략을 모색하며 대중국 공조까지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전략이 모색되는 시점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사고를 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