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이 유린' 주장한 인권백서 발간…정부 "개탄스러워"

"서방 실태 억지 주장 유감" 인권 개선 촉구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자체 인권 백서 발간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가 75년 전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통신은 백서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오늘 총기류 범죄와 인종차별, 경찰 폭행과 여성 및 아동학대 등 형형색색의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에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인종차별, 유색인 박해, 여성 차별, 어린이 학대 등이 "해마다 신기록을 돌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에서는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가장 인민적인 인권 보장 제도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통신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의 정권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해당 국가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악마화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음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이 내세운 숭고한 정신과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새겨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참다운 인권은 오직 국권을 철저히 수호할 때라야만 담보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미제국주의의 폭제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댔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소위 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