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IMF ‘양날의 검’ 디지털 화폐 활용 가능성 조망…추진 전략 논의

기재부·한은·금융위·IMF 한자리에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14~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IMF가 공동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현재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규율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첫째 날에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와 기술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각국 규제 동향과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율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 토의를 진행한다.

콘퍼런스 이튿날인 15일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과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마지막에는 이 총재,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해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 역할과 디지털 화폐 이점·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고위급 정책 토의를 진행한다.

이번 콘퍼런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날 첫 번째 세션과 둘째 날 마지막 일곱 번째 세션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