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예산안 늦었지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속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수리 후 오후 5시 이임식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대통령실 “예산안 늦었지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통과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 [속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수리 후 오후 5시 이임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임식으로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한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이 장관 업무 대행한다.

◇ 윤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 한동훈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자 지명 시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윤 대통령이) 절차를 잘 지켜보면서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임식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서 열린다. 한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한다.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도 벌금형…항소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정부, 내달 발표”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윤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순직에 "진심으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 사고로 직원 1명이 순직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21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유가족과 동료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12시 54분께 ADD 화약 저장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실험동 건물 측면이 반파된 정도 위력의 폭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휘말려 숨진 직원은 정년퇴임 후 계약직으로 다시 돌아온 경력이 높은 연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22일 본회의서 TBS 존폐 최종 결정…21일 상임위 무산되면 사실상 '폐국 수순’

내년 서울시 예산에 출연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존폐 기로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의 운명이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사회생 여부와 관련한 최대 관건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21일 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21일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TBS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TBS가 당장 인건비나 퇴직금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지원 폐지를 유예하기로 뜻을 모으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입원부터 퇴원 후 재택까지…월 수백만원 ‘간병지옥’ 해소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23일 세 번째 소환 조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오는 23일 세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이날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로 먼저 진술한 뒤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씨는 올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빚 늘어난 자영업자…평균대출 1억8000만원 육박

작년 자영업자(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8000만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50대가 가장 컸고, 전년 대비로는 40대 부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918만원으로 전년보다 1.1%(201만원)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저금리 기조 속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이 완화됐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최저치로 집계됐다.

◇ 정부, 2금융권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이자 감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 대출이자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부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도 유관기관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로 했다.

◇ HMM 노조 '반대 시위…"하림 측, 유보금 10조 노렸다" 주장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가 하림그룹으로의 매각을 반대하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HMM 해원노조는 21일 배포한 성명에서 "하림은 HMM의 유보금 10조원을 털어먹기 위해 무리한 차입금과 유상증자, 영구채 발행으로 연쇄 도산의 위험성을 폭증시키고 있다"며 "유일한 국적선사인 HMM이 망하면 대안이 없는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HMM 해원노조는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2016년 말 파산한 사례를 들며 현재 국내 유일의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같은 선례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