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슈링크플레이션 정보공개 의무화…3200억원 규모 식품원료 관세인하”

내년부터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원 투입

“수입오징어 1000t 신속 공급…수급 관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정보공개 의무 고시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속도를 내어 오는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다”며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농협은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25㎏) 당 700원 추가 인하하고, 바나나 유통업체는 도매가격을 전월 대비 11% 수준 인하했다”며 “보험업계는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5% 수준 인하하고, 주요 주류업체도 내년부터 주세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출고가를 10.6%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 1000t을 신속 공급하고, 과일은 비정형·소형과를 확대 공급하면서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정부는 총 977건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로봇,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