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바이오헬스혁신위…'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 배경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지난 2월 尹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서 추진 발표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의 염원이었던 범부처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가 첫발을 뗐다. 그간 업계에 지적됐던 '7대 킬러규제' 철폐와 더불어 대형 연구·개발(R&D) 투자계획 제시, 의사과학자 양성 등 부처 간 장벽으로 허물고, 정책의 지향점이 잡힐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 발표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됐다.

이에 혁신위가 만들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으로 7대 분야 3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6월 대통령 주재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통해 새로운 과제(4개)를 발굴하고, 7월과 11월에 각각 가명정보 활용확대방안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고 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운영계획(안), 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이 논의됐다.

혁신위는 오는 2027년까지 달성할 구체적 목표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바이오헬스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계획도 세웠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 '한국형 ARPA-H(아르파 에이치) 프로젝트'를 시작해, 향후 10년간 최대 2조원 규모의 도전적 R&D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규제장벽을 철폐하겠다"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디지털 융합 의료제품 통합심사 등 7건의 킬러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정부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