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역량 총동원한 한덕수의 '1년'…'尹과 함께' 갑진년 새 과제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확대해 제도화 성과

2024년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은 과제

정부 내각 아젠다 전반 조율 '컨트롤타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용의 해, 그중에서도 60년 만에 찾아오는 청룡의 해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 호전될지 모르는 악조건 속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이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는 아쉽다. 긍정 평가가 30%대 중반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는 예외다.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확대해 제도화했다고 평가한다. 이 성과는 외교 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 내각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올해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가장 큰 과제를 짚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내각의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訪美)를 계기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다. 윤 정부는 올해 워싱턴 선언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강화했다. 내각 체제 외교전략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실무자들의 물밑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통해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평가다.

아픔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관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섰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단 29표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은 것.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사우디의 오일머니파워라는 큰 벽을 넘지 못했다. 사우디에 비해 뒤늦게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교훈으로 한덕수 총리는 외교전략·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만이 아니고 문화계·경제계·체육계 인사들이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쯤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 좀 가서 우리의 우위를 다져야 한다"며 "총리로서 (외국에) 가보니 엑스포만 부탁하러 왔다고 하는 건 불가능했다. 여러 이슈를 같이 논의하고 엑스포를 얘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료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에게도 일선 외교에서 활약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교훈으로 외교전략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연금·노동·교육이라는 3대 개혁의 고삐는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됐다. 노동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표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제 개편, 계속 고용 등을 '노동법 개악'이라 규정하고 입을 닫고 있다.

연금개혁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움직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교육개혁 역시 이주호 장관 취임 1년 이후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과감한 대학개혁을 추진했어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해는 정부 내각이 어려움과 반발이 따르더라도 추진력을 더욱 강하게 잡아당겨야 한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해 각종 국정과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두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각 차원에서 중요 아젠다를 설정하고 아젠다 전반을 조율해야 할 컨트롤타워에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내각 각자 나름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이지만 활동들은 말 그대로 각자 일 뿐 서로 소통은 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에는 윤석열 발(發)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 결실을 거둬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