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후 추가협상으로 하도급대금 깎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 과징금 7.4억원

공정위, 한국타이어 계열사 하도급법 위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타이어 설비 제조·판매사인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25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에도 하도급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것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했다. 계약 건 별 인하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 317건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음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과정을 거쳐 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지난해 5월 수급사업자들에 대금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