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 동원"
"국민 심판과 저항, 이제부터 시작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대장동 개발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 '방탄 국무회의'라 규정하고 맹폭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어제 오후 (쌍특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무슨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국무위원을 동원해 특검 거부권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까지 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 실시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첫 번째 사례"라며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가족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란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사항이 끝났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