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윤 대통령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국가가 막을 수 없다"

모아타운 현장 일화 언급 "국가는 규제 아닌 지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개인의 권리 제한은 국가 안보·공공복리 차원에서만 가능" 문 정부 우회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걸 막을 수 없다. 과도한 준조세 부담 폐지라든지 정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대전 둔산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대전 관사에서 지냈던 일화를 전하며 "(노후화는) 수도권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 문제다. 20년이 조금 넘은 관사였는데도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와서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져서 그제야 양치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그때 아마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내가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중화동 모아 타운에 현장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건물의 부실화를 빌면서 사는 웃지 못할 현상을 봤다.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걸 막을 수 없다. 집합적인 재산권 행사를 선택할 때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 대책, 자금 지원, 조세 부담 완화 이런 걸 해야지 정부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것(재산권 행사)을 막았느냐"고 했다.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복리 차원에서만 가능한데, 공공복리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을 해야지,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도대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거를 막느냐 이 말"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국가는 이것이 정상 작동하고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