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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2원 오른 1338.0원에 출발했다.
7살 딸 1년6개월 감금하고 학교 안 보낸 친부,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왜? [디케의 눈물 163]
친부, 1년 반 동안 7살 딸 감금 및 방임…재판부 "초범에 의식주 챙기려 노력한 점 등 고려"법조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해당하지만…친모가 처벌 불원한 점 등 참작된 것""초등학교 보내지 않는 행위도 방임…부모 아닌 아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아쉬운 판결""피해아동 보호조치나 보호명령 등 절차 진행 가능…관할 구청 아동보호팀서 해결하고 있어"
"'천벌 받아라' 문자 보냈어도…'언제 어디서 해치겠다' 구체적 해악고지 없으면 무죄" [디케의 눈물 162]
피고인, 재산다툼 중인 고모에게 욕설담긴 메시지 반복 전송, 협박혐의 기소…1심 무죄 선고법조계 "과격한 표현 담겼어도 행적 비난하는 정도라면…불안감·공포 유발했다 볼 수 없어""'언제 어디서 해치겠다' 등 구체적 해악 고지 있어야 협박 성립…현실적 공포 느낄 정도여야""욕설 반복해서 보내면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
"술 마셨지만 음주측정 안 했다" 주장 운전자…무죄 선고된 까닭은? [디케의 눈물 161]
피고인, 2022년 교통사고 내고 기소…"현장서 음주측정 한 적 없다" 주장해 1심서 무죄 인정법조계 "공소장에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불응한 내용 누락…법원, 공소장 기재 내용만 판단 가능""정황상 음주운전 확실하고 본인도 인정, 죄 없다고 볼 수 없지만…현장서 측정 이뤄지지 않아""재판 과정서 추가 증거·증언 드러나…경찰서에서 측정 거부한 사실 확실하면 유죄로 뒤집힐 것"
단독 기재부, 中企 규제정책협의회 신설…훈령 제정은 안 해
중기, 최 부총리에 규제정책협의회 요청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롤모델기재부 “운영 방식과 시행 날짜 협의 중”
'1000원대 소주' 다시 돌아왔는데…식당 소주 가격은 왜 그대로? [데일리안이 간다 8]
데일리안, 16일 서울 중구 무교동 음식점·술집 둘러보니…소주 가격 5000원~7000원에 판매 중주류업체, 새해부터 편의점서 200~300원 인하…음식점들 "올해 최저임금·재료값 모두 올랐다"시민들 "자영업자들 소줏값 오를 땐 신나서 1000원씩 올리더니 왜 조용?…금(金)주가 따로 없어"자영업자들 "소줏값 인상에 인건비·관리비 모두 고려, 한순간에 못 내려…주변 가게들 눈치도 봐야"
우려가 현실로…러시아, 북한 '가려운 곳' 확실히 긁어줬다
[코인뉴스] '2000원 육박' 리플, 3년 반 기다렸다..."한국이 거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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