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정치개혁안 발표
"민주당 반대하면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서 통과시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비싼 값에 정치자금을 얻는 것이 허용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는 통상 지역주민과 동료 정치인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책값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출판기념회서 모인 돈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모금 한도도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출판기념회 금지법을 관철시켜도 이번 4·10 총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총선을 90일 앞둔 이달 11일부터 출판기념회는 이미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 등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연달아 내놓고 있는 정치개혁 시리즈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