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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대한노인회 "패륜아 정당"


입력 2024.01.18 16:42 수정 2024.01.18 17:3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개혁신당 "노인에게 '연 12만원'의

교통카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김호일 "노인 우대는 커녕 '학대'

주장…'아연실색' 않을 수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데일리안DB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만 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대한노인회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교육·경제·정치 분야에 이은 5번째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을 우려한 듯 이 위원장은 "2023년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44년 전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해 8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과 방문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사과를 받고 면담을 하는 중 더불어민주당 노인 폄하 발언사가 담긴 문서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의 공약을 향한 반발은 곧바로 일어났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김호일 회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상이용을 폐지하겠다'는 노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망언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철이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대한노인회는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다.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카드에 대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재차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에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노인 폄하' 논란이 있던 당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찾아와 사과하자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의 사진을 손으로 치는 '사진 따귀'를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과 기자회견에 동행한 허은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달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 부평깡통시장의 한 분식집을 방문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위원장은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 발의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갈등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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