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민주당 3선' 김민석, 14년째 추징금 미납인데 '검증 적격' 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DB

▲[단독] '민주당 3선' 김민석, 14년째 추징금 미납인데 '검증 적격'

22대 총선 서울 영등포을에서 4선에 도전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7억2000만원을 14년째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규정해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수억원을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당내 검증 과정을 문제없이 통과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징금이) 아직 남아있다"며 "열심히 갚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영탁, 피눈물 나는 억울함

영탁이 부당한 요구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이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반면에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던 건은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예천양조 측에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영탁을 비난했던 사건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영탁을 극렬하게 공격했다. 영탁은 인터넷 공론장에서 매장되다시피 했었다. 하지만 결론이 거꾸로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 '김 여사' 디올백 의혹 첫 입장 내놨지만 '뾰족수' 마련 고심

4·10 총선이 다가올수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대응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뚜렷한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지만, 19일부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며 몰라카메라로 촬영한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니지만,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통해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이 공개된 이후 사실상 첫 입장을 낸 것이다.

▲주방 직원들 흡연하며 고기 손질…처분은 '과태료 50만원'

인천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식당에서는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창문에 비친 흡연 장면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내년까지 소형 오피스텔 2.6만가구 공급…'주택수 제외' 수혜볼까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1~2인 가구 수요를 위한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단 소형주택은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소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즉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해당 조건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수는 2채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다주택으로 인해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1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는 적용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시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2025년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5만7156실이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2024년 9569실, 2025년 1만6848실 총 2만6417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