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고발인 이번주 조사…방심위 민원 논란

경찰 "양천서,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 출석 요구…금주 안에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답받아"

"류희림, 고발인 자격·피고발인 자격 모두 있어…사건 한 곳에 배당시 공정성 담보 쉽지 않아"

"류희림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양천서서 수사 중인 점 고려해 배당"

류희림 방심위원장.ⓒ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중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양천경찰서가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에서 금주 안에 출석해 고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반대로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방심위의 수사의뢰와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을 각각 지난 3일과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중 방심위의 수사의뢰 건만 광역수사단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으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건을 서로 다른 곳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두 사건은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다"라며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자격도 있고 피고발인 자격도 있는 만큼 사건을 한 곳에 배당하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담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곳에 배당해 수사할 경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구분했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류 위원장 고발 건을 양천서에 배당한 것에는 "방심위원장이 이미 작년 11월 15일 시민단체로부터 다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양천서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