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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민주당,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업안전청 2년후 개청' 수용 거부 등


입력 2024.02.01 17:05 수정 2024.02.01 17:05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정의당과 민노총·한국노총 등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업안전청 2년후 개청' 수용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과 관련,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 수용을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의총의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또 "여당 제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했고 그것에 대해 찬반 토론이 진행돼 최종 결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토론에는 15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이미 법이 시행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려면) 법 시행을 정지시키고 다시 법안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면 '법이 시행된 만큼 중처법 법안 취지를 존중해서 정부나 산업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람 있을 수도 있다"…순직 두 소방관, 화마 속으로 들어간 이유


1일 경북 문경 공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은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 망설임없이 화마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께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두 구조대원이 순직했다.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다.


3층에서 인명 검색을 하던 두 대원은 화재 발생 당일 오후 8시 24분께 공장 건물 내부에 고립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8분 만에 도착했으며, 건물 안에 공장 관계자 등 구조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 진입 당시까지만 해도 인명 검색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1층 주 출입구를 통해 4인 1조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에서 인명을 검색하다가 급격히 연소가 확대하는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이 탈출을 위해 3층 계단실 입구까지는 다다랐으나 미처 내려오지는 못한 것으로 내다봤다. 3층 바닥 면은 붕괴해 2층 높이까지 내려앉았으며, 이에 두 대원이 추락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두 구조대원의 시신은 이날 오전 1시 1분과 4시 14분께 시차를 두고 수습됐다. 둘은 5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다. 먼저 수습된 시신의 신원은 김수광 소방교로 추정됐으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


4인 1조로 이들과 함께 3층에 투입됐던 다른 두 구조대원 역시 탈출 과정에 고온·연기로 인한 열기로 앞을 볼 수 없어 난항을 겪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탈출에 성공한 두 구조대원은 공장 건물 1층에서 창문을 깨고 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배종혁 경북 문경소방서장은 "현장은 내부에서 계속 연소가 진행돼 환경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순직한 두 대원은 다른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고 시범도 잘 보이는 훌륭한 이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작년 가전 승부, '삼성 더 팔고' 'LG 더 벌고'…올해는?


LG전자가 지난해 가전·TV 경쟁에서 삼성전자에 완승을 거뒀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프리미엄 제품 선전·원가구조 개선 효과에 힘입어 영업이익을 2배 이상 따돌렸다.


올해 LG전자는 프리미엄·볼륨존 공략을 모두 강화하는 한편 냉난방공조(HVAC)를 중심으로 B2B(기업간 거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도 'AI 스크린 시대' 선도를 추진하면서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등 고부가 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지난해 H&A(생활가전)·HE(TV)사업본부 합산 매출은 44조3723억원으로 전년 45조6221억원과 견줘 2.7%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조3702억원을 기록, 전년(1조1413억원) 수준의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H&A 부문이 지난 4분기 115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음에도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2조원을 웃돌아 이 같은 성적을 기록했다. H&A 연간 영업이익은 2조78억원으로 LG전자 연결 기준 전체 영업이익의 56.6%에 해당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증감율을 보면 LG전자가 2022년과 비슷하게 판매하고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V·가전 침체 속에서도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익 비중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 호조와 더불어 물류비 하락 등 원가 구조가 두루 개선된 영향이 컸다. 지난달 26일 실적발표회에서 LG전자는 "재료비, 물류비 등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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