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 서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에도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고 있다"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대 청년 5명 중 2명, '결혼 안하고 자녀 낳을 수 있어'

20대 청년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이 줄어든 반면, '비혼 출산'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비혼 출생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한 부정'인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남성(12.6%)보다 여성(15.9%)이 더 높았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청년층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옅어졌지만, 비혼 출산에는 더 개방된 것이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항목에는 51.3%의 20대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관련 항목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8년 51.5%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는 60.4%가 '2명'이라고 답했고, '1명'이라는 답은 30.2%였다. '0명'이라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서 또 25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우리은행에서 또 20억여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5억원, 발생일은 지난 3월 14일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으며,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공시했다.

지난 9월에는 이번과 비슷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