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1.0’ 목표…정부, 올해 저출산 극복 총력 [인구위기 대응①]

2024년 합계출산율 0.68명 예상

출산·양육 지원 예산, 25.7% 증액

난임가구, 119억원→287억원 투입

“일·가정 양립, 아동 돌봄 문제 해결돼야” 지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결정된 서울 성동구 성수공업고등학교 모습. 서울 서대문구 동명여자중학교도 2019년부터 신입생이 100명을 밑돌면서 2027년 폐교를 앞두고 있다. ⓒ뉴시스

저출산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자 정부가 인구위기를 올해 역점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부터 2.1명 미만인 저출산 국가에 속했다.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2022년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해 0.7명대 구간이 깨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따르면 2050년 성장률은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 이르면 총인구는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尹 “ 저출산 해결, 최우선 국정과제”…관련 예산 3조원 증액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일단은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여 년 동안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이번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로서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 총 14조원에서 올해 25.7%가 늘어난 17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출산가구 주거 안정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매, 전세자금 융자 소득요건 대폭 완화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산은 지난해 6조9000억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30.4% 늘렸다.

아울러 일-육아병행에서는 부모특례제도 사용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육아기 근로단축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은 22.2%(4000억원)가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육 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은 8.8%(3000억원)를 늘린 3조7000억원으로 증액,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8만 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도 보육 인프라 예산에는 다자녀 가구 이용요금 10% 할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기존 1030개소에서 2315개소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난임가구 출산지원 예산은 119억원에서 28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요건(중위소득 180%) 폐지와 지원기간 연장,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일·가정양립 환경 선결돼야…전일제 초등돌봄 확산 등 대두

현금성 지급 정책과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게 되는 이유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아동 돌봄 문제 등 양육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이라며 “이로 인한 경력 포기와 기회비용 증가가 크게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예산 분석안에 따르면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상향은 출산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나, 양육과 보육을 위한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동 양육 가구가 지역에 지속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금성 지원과 함께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의 균형을 고려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 학부모의 공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속해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여성의 돌봄 절벽이 발생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 기간 돌봄을 위해 현재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일제 초등돌봄 지원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일제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고 가리키며, 독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