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의대생 대한민국 의료 미래…일부 의사들이 투쟁 부추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요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며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전공의단체 임시총회에 이어 어제는 의대생협의회 회의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박 차관은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의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차관은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돼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 1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며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혹독한 의료 환경에서는 일하는 분들이 전공의와 전임의분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