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사단체, 잘못된 통계 인용…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한 것이 분명한데 의사단체만 부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는데, 이 계산에 따르면 2047년에는 7630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사단체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 이미 이 통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47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으로 의사가 1만명이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명”이라며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박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보호 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일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언, 갑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가 있다면 법률자문,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의 길은 험난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의사를 찾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에 상경해 진료받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