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푼다…尹 "안보 지장 없는 범위서 결정"

충남 서산비행장서 15번째 민생토론회

"1억300만평 해제" 역대 최대 규모

강남 3구 46㎢ ·성남 일대 71㎢ 포함

"천안·홍성·논산 세 곳 산단, 복합 클러스터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역대 최대 규모(339㎢·약 1억 300만평)로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주재한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고,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고 했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성남 서울공항과 서산비행장 등 군 비행장 주변 보호 구역(287㎢)이 올해 해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공항 인근 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대(46㎢)와 성남시 일대(71㎢)에 걸쳐 있다.

접경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 대상은 강원도 철원 등 4개 지역이다. 민원 지역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2개 지역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진다"며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맞춤형 지원책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논산과 관련해선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세 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며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법률, 회계, 금융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진에는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세우고, 태안에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지원 등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마친 직후 충남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서산동부전통시장을 찾아 상민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 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