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본인 가죽 안 벗기나"...공천 갈등에 분당 직면한 민주당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천을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본인 가죽 안 벗기나"...공천 갈등에 분당 직면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분당(分黨)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유령 여론조사' 의혹과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 논란, 비명(비이재명)계 학살 등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중 유일한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비명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단체 행동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번 의총에서는 현역 의원 하위 20% 선정과 여론조사 업체 추가 논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컷오프) 등 공천 과정과 관련한 비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 면전에서 "남의 가죽 그렇게 벗기다간 당신 손도 피칠갑될 것"이라며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는데,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임 전 실장의 컷오프를 비판하면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표현을 절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자, "절제?"라고 반문하는 등 격앙된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도부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윤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해철 의원과 함께 의총 직후 홍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전반적인 공천 과정에 대해 재차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당내 비판에 당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리서치DNA'를 누군가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한테 지시해서 끼워 넣었는데 누구 지시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갑 출마를 준비해 온 권인숙 의원과 경선에서 패배한 김수흥 의원 등도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특히 송갑석 의원은 "문재인 없이 이재명만으로 총선 치를 수 있느나"라고 했고, 오영환 의원은 "이대로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냐. 지도부는 이대로 또 나가서 시스템공천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중진 박병석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냉정하게 판단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라"며 "정권은 유한하고 권력은 무상하다. 바른 길로 가라"고 조언했다.

의총에 앞서 고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컷오프가 결정되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당 지도부가 최근 공천 갈등 수습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문제 삼았다.

비명계의 연쇄 탈당 조짐도 감지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반발하며 탈당했고, 이날도 박영순 의원이 탈당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앞서 상고한 피해자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이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성격과 액수를 문제로 삼은 반면, 정부는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5건의 1심 판결 가운데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 "심사와 심사 결과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탕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기에 위법했다"라고 판단했다.

▲맹탕이냐 진국이냐...‘가늠자’ 밸류업 지수 구성 주목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방식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밸류업 지원방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책 방향을 구체화 시킬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개발될 밸류업 지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강도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참여가 기업의 자율성에 맞춰진 상황에서 가치 제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전날인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널티 부과 등 강제성은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치 제고를 기업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발표에 시장은 실망감을 표출했다. 코스피지수는 26일과 27일 이틀간 1.60%(2667.70→2625.05)나 급락하며 2600선도 위태로워진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가치 제고 노력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밸류업 지수가 부여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와 스튜어드십코드 반영을 강조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율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밸류업 지수 개발 이후 연기금의 벤치마크 사용 및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빠른 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3분기 내로 개발될 예정인 밸류업 지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이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율(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현금흐름 등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큰 틀로 종목 수 등 상세한 방안과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확히 몇 종목으로 구성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 가치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기업 등 포함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평가를 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