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갑' 與 서명옥 "토지거래허가제 반드시 해제할 것"

"토지거래허가제, 거주 이전 자유·사유재산권 침해"

서명옥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 ⓒ서명옥 캠프

서명옥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압구정과 청담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강남갑 지역에서는 청담동·압구정동(모든 부동산, 법정동 기준)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이다. 대상 구역은 1년 단위로 지정 갱신되는데, 강남갑 지역 중 압구정동은 이번달 26일, 청담동 6월 22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 후보는 해당 제도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오세훈 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막고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30년 강남주민으로서 강남구민의 일은 나의 일이고,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가 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후보는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재산세율 조정 △영동대로 통합개발 지원 △생애주기형 맞춤 복지 △강남형 친환경 스마트 도시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