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 尹정부, 의대 증원 어떤 방향으로…"방향 고수" vs "관계 재설정"

의료·노동·교육·연금·규제 개혁 변곡점

"결과 떠나 국정운영 방향 고수할 것"

洪 "개혁신당과 다시 한 식구 될 수밖에"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인천시 해경전용부두에서 해경 3005함에 승함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21대에 이어 여소야대로 정리됐다. 국회에 입성한 야당 인사들은 검찰개혁 완수를 제1 공약으로 삼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장기화를 비롯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어떤 기조를 취하느냐가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이다.

반복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 등은 변곡점을 맞았다. 우선 과제인 의료 공백 장기화 대화 촉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선 의료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에 집착한 것이 이번 총선 여당 참패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총선 패배는)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라며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들, 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현 정부가 총선 결과를 떠나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민주당과 의료 개혁에 대한 생각이 평행선을 달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인 지난 2월 국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두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개정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서 대역전승을 이뤄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계의 재정립을 이뤄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혁신당도 야권이다. 개혁신당은 저희 정치를 하면서 갈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하루 전인 9일 자신이 만든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다시 한 식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