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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오를 의제는?…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꺼낼 듯


입력 2024.04.22 07:00 수정 2024.04.22 07:00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李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얘기 해야할 것"

각종 특검 등 쟁정보다는 '민생'에 무게 예상

총리 인준 협조·의료공백 논의 이뤄질지 관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성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생 현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건을 핵심 의제로 들고 갈 걸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 실무진은 22일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다.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실무 조율에 나선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첫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8번이나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으며 사실상 거절 당한 바 있다. 민주당으로선 총선 압승의 기세를 이어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굳혀야 하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을 제대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철을 위해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원내대표가 될 경우를 가정해 "먼저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예산 13조원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제시했다.


물론 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최근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제2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영수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 등 쟁점들이 의제가 될 가능성은 작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결국 '민생지원금'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공산이 크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MBC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민감하고 민망한 부분보다는 (합의 가능한) 민생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25만원 일괄지급, 그것이 어디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다. 그것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옷을 사 입고 생필품을 사고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600조가 넘는 국가예산 중에서 지금 같은 어려운 민생 위기에 13조원을 푸는 것은 그런 무리한 액수도 아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또 야당 대표가 제안했고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외에 영수회담에서는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단행하려고 해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춰 이 대표에게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를 부탁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거국 내각'까지 고심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이 대표와 논의하고 '통합형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든 상태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전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데 대해 "(야권 인사들을 두루 언급하는 것이)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외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등 의료 공백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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