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코로나 지원금 재현되나…전 국민 25만원의 '허울'

영수 회담서 민주당 공약 '도마 위'

'일괄 현금 지급' 실효성 의문 여전

'혈세 낭비' 우려 반복 불가피할 듯

국민지원금 이미지.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는 방안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른바 원포인트 현금 지급 정책의 약발을 둘러싼 의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질적 효과가 투입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와중,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란 우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에도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식 지원이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이번 역시 비슷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번 주 영수 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에 나선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약 5분 간 통화하고 이번 주 서울 용산에서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골자는 4·10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거듭 주장해 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상 같은 개념이었던 이 지원금의 효과를 두고도 의문부호가 무성했던 탓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증대 효과는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걱정 어린 반론이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공약에 대해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큰 암적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번 빠져 들면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며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KDI의 분석 보고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였다.

해당 KDI 보고서는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함으로써 피해 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