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자본시장 악재 부상 조짐…자금 이탈·업황 우려 확산

2년 유예 기간 연말 종료…야권 총선 압승에 내년 시행 무게

도입시 과세 대상자 10배↑…증권사 TF팀 가동 등 대응 분주

4·10 총선 이후 금투세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본시장 내 경계감도 확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증시 이탈이 현실화 될 경우 밸류업 정책 차질과 업황 부진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야당이 내년에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연말 증시 수급 이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주식 양도세를 회피 등으로 개인이 두 달 간 코스피 주식을 14조34억원이나 순매도 했는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율은 높아지고 과세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 거래 관련 과세 대상자만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 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 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3억원 초과 분에 대한 세율은 25%, 지방세 포함 27.5%에 달한다.

원천징수세율도 오른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주민세를 포함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나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22% 과세된다.

금투세 폐지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우선 올해 2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금투세 도입 철회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내달 29일 21대 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논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자동 폐기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최근 치뤄진 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금투세 폐지 주장은 더욱 힘을 잃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낼 투자자가 극소수 큰 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선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명을 넘어 기재위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기능 중 자본 조달 기능을 해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라며 주가 하락과 개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 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 자금 이탈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증시 하방 압력 상승에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만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주식 과세 체계 변경은 증시에 미칠 파급력은 컸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는데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 간 대만 TWSE지수는 36% 급락했고 일 평균 거래 대금은 약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자본 시장 위축이 나타날 경우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증권 업황에도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이번 총선 이후 금투세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절세 전략 마련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텍스(TAX) 센터 산하에 금투세 태스크포스(TF)팀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구성된 금투세 TF팀을 계속해 유지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을 염두해 두고 선제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며 “고객 별 세금 분석과 절세 솔루션 등 대고객 서비스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