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않으면 막대한 타격…野 협조 구할 것”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지적

“밸류업 정책도 단계적 착실히 이행”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겠단 의지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2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 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3억원 초과 분에 대한 세율은 25%, 지방세 포함 27.5%에 달한다.

금투세에 대한 개인투자자 우려는 4·10 총선 이후 크게 번졌다. 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금투세 폐지가 힘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원내 과반(171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늘리는 조세정책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피력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점을 안다면서도 기존 방침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조금 기다려주면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