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회복에 '찬물' 끼얹은 北
日 "다음달 4일 내 추가 도발 가능성 有"
"北, 中-韓·日 가까워지는 것 불편"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경색됐던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가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북한의 도발로 금세 찬물이 끼얹어졌다. 북한이 3국 간 협력 분위기를 훼방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에 맞춰 발사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해 3국이, 특히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에 이날 0시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었다. 통보 당일 바로 발사체 발사 도발을 감행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체가 항적이 포착된 지 불과 2분 만에 다수 파편으로 탐지됐단 점에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통보한 위성 발사 시한인 다음달 4일 안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후속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추가 도발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작년 1차 실패 때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단행하겠다'라고 했고, 작년 2차 실패 땐'10월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에선 후속 일정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 원인 규명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반대 진영에 있는 한국·일본과 가까워지는 게 불편하다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됐단 진단이 나온다. '한미일 대 북중러'로 갈리는 신냉전 기류 고착화를 희망하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반대 진영에 있는 한국·일본과 가까워지는 게 우려스럽고 불만스러울 수 있단 분석이다. 실제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것은 한중·한일 간 이간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당국자는 북한 외교부 격인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발표한 담화와 관련해 "외무성 담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상으로 집중 비난하고 있고, (공동선언) 합의 문구가 남한의 입장만 반영된 문구임을 부각하면서 한일중 합의 정신을 희석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발표 두 시간여 만에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한다면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중국이 참석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이라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