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이 샹그릴라 대화서 강조한 3가지

북한 위협의 '현주소' 부각

인태 지역 기여 의지 피력

방산협력 확대 가능성 모색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국방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2일 마무리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당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관계자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교집합 넓히기'에 주력했다.

국제사회에 북한 위협이 갖는 의미를 거듭 상기시키는 한편,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에 대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을 알리는 데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신 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샹그릴라 대화에서 캐나다·미국·사우디·일본·프랑스·필리핀·호주·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당국자 및 의회 관계자 등을 대거 접촉했다.

무엇보다 신 장관은 주요 계기마다 북한 핵·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여기 계신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인태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 비확산 체제 수호를 통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리로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토대로 군사적 관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일관계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초계기 갈등'을 일단락지으며 역내 기여의 핵심 메커니즘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결정적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일 국방장관은 전날 양자회담에서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한 뒤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인식을 토대로 이날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한반도·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관련 구상이 논의됐다.

실제로 3국 장관은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로 명명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을 올여름 처음 시행키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3국 정상회담에서 다영역 훈련의 정례적 실시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각급 회의를 거친 끝에 이번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훈련 시점을 확정지은 셈이다.

3국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다양한 위협과 관련한 효과적 억제·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TTX(Trilateral Tabletop Exercise·도상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한미일은 지난 2014년부터 TTX를 실시했지만, 2020년 훈련을 마지막으로 휴지기를 가져왔다.

아울러 고위급 협의, 정보공유, 3자 훈련 및 국방교류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연내 작성키로 했다.

미국 정권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3국 협력 제도화 차원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왼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신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방산협력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일례로 캐다나 측에는 우리 방산기업들의 경쟁력을 부각하며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캐나다는 3000t급 이상의 한국형 잠수함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장관은 사우디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선 "지난 2월 체결한 '중·장기 방산협력 MOU(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측이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교육훈련 등 국방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길베르토 테어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선 호혜적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