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시작된 '상임위 전쟁'…與 "법사위·운영위는 꼭" [정국 기상대] 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작된 '상임위 전쟁'…與 "법사위·운영위는 꼭"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원 구성 협상을 놓고 강대강 대치에 돌입했다. 양당이 서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꿰차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의석 수가 적은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내줄 경우, 거야(巨野) 견제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2대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승자 독식"이라며 "총선 민의는 물론 헌법 정신·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속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서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꼬일 대로 꼬인 정치상황처럼 원활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몽니만 그만둔다면 원 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으로 요약된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꼭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 개의권을 쥔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은행 빚 많은 기업 36곳…쿠팡·호반건설·에코프로 신규 편입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 구조를 평가받아야 할 기업집단 36곳이 선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이 올해 새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태영 등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차입금이 2조1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있다. 전년 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0.1%이상이면서,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가 넘는 기업그룹이 대상이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등 신용위험 관리 대상이 된다.

다만, 주채무계열 선정은 절대적인 신용공여액이 많다는 의미로 당장 재무 구조가 부실하다는 뜻은 아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하고 3000원 감면받으세요"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수도요금 청구를 메일, 문자 등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최초 1회 3000원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변경약관(체납분 포함)에 동의 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이로만 제공된 체납고지서도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로 받게 된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가입 시 최초 1회 3000원 할인과 함께 요금청구 시 매회 최소 200원~최대 1000원 1%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종이 청구서보다 1~2일 빨리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실 염려가 없어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신청 방법은 국번 없이 120번 다산콜재단이나 관할수도사업소로 전화 신청하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한 뒤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전자고지'·'자동납부'를 검색,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