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포항 석유 시추 20% 성공률, 상당히 높아"(종합)

한덕수 총리, 4일 서울정부청사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9·19 효력정지에 "국민안전 위협시 필요한 행동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발표가 주식 시장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심해 시추) 20% 성공률이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시추 성공 가능성이 20% 정도 된다는 결과를 받은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유전 발굴 실패 시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상당기간 기술적 문제를 점검했지만 그때그때 국민들에 발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 자체는 국민들로 봐서는 주식시장에 여러 여건을 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산승인, 시스템의 설계, 시추 등 상반기까지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는 판단을 관계부처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한 "실제로 참여해 본 사람을 초청해서 언론과도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분석해 낸 미국 액트지오(ACT-Geo) 대표인 빅터 아브레우 박사는 5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 정지한 데 대해선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 시효로 밝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대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데 대해선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접경 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병원으로) 돌아오실 분은 돌아올 계기가 되고, (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자기 길 찾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말하자면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던지, 돌아오실 분들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많았다"며 "안 돌아오는 게 현실인데 무작정 (이 상태로) 가는 것은 개인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된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올 분들은 그걸 계기로 돌아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