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모바일 신분증 곧 쏟아지는데…보안 리스크 해법은 '아직'

은행·빅테크사 5곳 시스템 개발 착수

도난·분실 등 개인정보 유출 영향 커

사용처 확대 시 취약계층 소외 살펴야

모바일 신분증 소개 화면 캡처.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금융권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사들은 어플리케이션(앱)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결제와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휴대폰 분실,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보안 리스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곳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해당 기업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지난 2019년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일컫는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 범위를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그간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만 서비스했지만, 연내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민간 개방 참여 기업 선정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3사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은행 2곳이 포함되면서 금융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고객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국내 금융사들이 계열사 핵심 서비스를 한데 모은 ‘슈퍼앱’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자사 앱에서의 신원 확인 업무 효율화, 비대면·디지털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사업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한 신분 증명을 넘어 결제, 금융 서비스와 결합해 플랫폼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보안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스마트폰 보안이 뚫릴 경우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어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이 유포되는 등 디지털 신원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보안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업데이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모바일뱅킹,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와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이 정착하면서 그 사용처가 확대될 경우 금융 취약계층이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 현상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