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루만에 상임위 바로 가동…국민의힘, 대응 고민에 '냉가슴'

과방위 일방 개의, 민주당 간사에 김현 선출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논의할 소위 구성 착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주민·김영호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서로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독주 행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출 하루 만에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고른 상임위원장을 선출한지 하루 만인 11일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돌입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방위를 개의해 김현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출했다.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 구성에 착수했다.

법사위에서는 현재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등을, 과방위에서는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등을 재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한 민주당도 강하게 나가는 것"이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으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24∼2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6∼28일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부처에서 이에 불응할 경우 즉각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편파적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상임위 등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지 등에 대해서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기 때문이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민주당이 예고하는 '탄핵 열차'에 절차적 제동을 걸 수 있다. 또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바탕으로 양원제 국가의 상원(上院)과 같이 '법안 재검토'의 역할도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전면 보이콧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는 고민이다. 국민의힘이 보완책으로 내민 15개 당내 특위와 시행령으로 민생과 국정을 챙기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집권여당으로서 국회를 거부하는 것 역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다른 여당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딱히 방법이 있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깨뜨린 것'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지만, 여론전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