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부동산법안 발의 ‘줄줄이’…尹 규제완화는 ‘불투명’

21대서 무산된 부동산 관련 법안 22대서 재논의

재초환·임대차2법·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과제 산적

‘여소야대’ 규제 완화 험로…“여야, 정쟁 아닌 협치해야”

22대 국회가 첫발을 떼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국회가 첫발을 떼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새 국회 출범 직후 부동산 관련 각종 민생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책 추진이 순조롭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12일까지 총 374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 중에는 정부가 올 들어 민생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정책 179개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다수 포함됐다.

부동산시장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도 새 국회 출범 이후 각종 부동산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와 전셋값 안정을 위한 재초환 폐지 방안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최우선에 놓고 추진 중이다.

재초환 폐지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등 여당에서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지난해 여야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야당의 반대로 1년간 진통을 겪다 극적으로 통과됐으나, 정부안에 미치지 못하는 수주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 2법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세시장 불안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이로 인해 국민 세 부담이 가중됐단 비판이 나왔다.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서다.

정부는 공시가격 속도조절에 이어 로드맵 폐지까지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인데 이르면 7월께 결과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법 개정안이 마련한단 계획인데, 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법제화’를 미는 등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 준공 30년 지난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완화 방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방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 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오른다.

그나마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일부 세제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겹겹이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꾀하려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21대에 이어 22대도 ‘여소야대’가 뚜렷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가 상당 기간 위축된 만큼 정부도 여야 정치권도 부동산 민생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어느 순간 부동산 정책이 정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거나,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들은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국회처럼 여야가 줄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고통은 국민이 떠안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