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개 법안' 당론 채택…'김건희 특검법''방송3법' 재추진

김 여사 특검법, 기존 '주가조작'에 '명품백 의혹' 추가

22개 법안·1개 결의안 채택…간호법 등 추후 논의키로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 재추진에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주요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다. 야권은 지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지만,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에 포함시켰다. 당은 이를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강경파로 꼽히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에 야당 주도로 단독 선출됐다는 점에서 '복수극'이 펼쳐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서 그해 11월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그는 "민주당에 복당할 계획이다. (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의 산증인이자 희생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방향성·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모든 법안을 다 당론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며 "법안 발의만으론 시행하지 못한다.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를 하루빨리 가동해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18개 국회 상임위 중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