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0주년 맞은 복권위원회, 행운 전하는 ‘스무살 청년’ [D:로그인]

수익금 41%, 소외이웃 나눔 실천

지난해 복권 판매액 6조7507억원

서울 시내의 한 복권방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복권 한 장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내가 산 복권이 당첨되지 않더라도 구매액의 절반가량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버려지는 돈은 아닌 셈이다.

복권 판매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고 내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로또 6/45의 게임당 판매가격은 1000원으로 굳혀진 지 20년을 맞았다. 현재 로또는 동행복권이 사업을 수탁해 발행과 추첨, 당첨금 지급 등을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로또 구매자들은 동행복권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다.

복권위는 과거 분산돼 발행되던 복권을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04년 4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출범했다. 이후 2008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재부 소속으로 변경,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출범 전까지 건설교통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곳의 과다 경쟁으로 유통비가 상승했고, 복권기금과 다른 재원이 섞여 공익적 체감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복권 발행기관 분산으로 복권시장 정비, 통합적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복권위 주요업무는 복권 발행과 판매 관련 효율적 구조를 확립하고, 복권기금의 합리적 배분과 사용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최종 목적은 생활 속의 기부 문화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성을 높여 대중적인 레저 문화로 정착하는 역할 등이다.

현재 복권위는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2명, 정부위원 9명 등 총 22인으로 구성된다. 복권위는 복권총괄과와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로 구성된 사무처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재부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민간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복권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수탁사업자는 5년 동안 복권 발행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운영 사업자는 동행복권이다. 제5기 복권 수탁사업자로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한다.

동행복권에서 독점 판매 중인 복권은 모두 12종이다. 온라인 복권(로또), 인쇄복권 3종, 결합복권(연금복권), 전자복권 7종 등이다.

내년 복권 판매액 7.7조…복권 사면 410원 공익사업에 지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행복공감봉사단장 정해인 배우 , 17기 행복공감봉사단 등이 13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세 번째 봉사활동을 기념하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동행복권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6조7507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2018년(4조3848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54.0% 급증했다. 일각에선 최근 ‘세수 펑크’ 우려 속에 복권 판매수입이 늘어나자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게 느껴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복권위는 내년 복권판매액을 7조6879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보다 3960억원(5.4%) 늘어난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면 이에 따른 수익금은 3조131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발행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판매액의 약 41% 수준이다. 복권 한 장(1000원)을 구매하면 410원 정도가 공익사업에 지원된다.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 대부분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고 있다.

복권법에 따라 수익금 35%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존 복권 발행기관 10곳 고유 목적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나머지 65%+α는 복권위 의결을 거쳐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지난해 복권기금은 96개의 복지사업에 사용됐다. 사회적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1조338억2600만원이 쓰였다. 공익사업에는 2조109억1800만원이 지원됐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1153억86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4959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909억7500만원) 등에 사용됐다.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매년 오르고 있다. 지난해 전국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복권 인식도 조사’에서 복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비율은 8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8년 50%대에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 가운데 복권이 있어서 좋은 이유 중 ‘기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40.1%)’, ‘좋은 일(공익사업)에 사용돼서(33.4%)’ 등이 꼽혔다.

복권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행운(32.2%)’ 가장 높았으며, ‘희망, 기대(27.5%)’, ‘재미, 오락(1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과 행복공감봉사단 나눔 봉사활동 등 공익적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해인 단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은 돈의동 쪽방촌 도시락 전달,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 문화·체험 봉사 등의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올해는 복권위가 설립된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권 상품 개발과 복권기금의 활용도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